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도, 그리고 상황도 제공되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경제난으로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이런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출 연체, 그리고 카드값 연체로 인해 오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오늘도 한숨을 쉰다고도 했습니다. 갈 곳이 캄캄해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담함은 배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카드값 연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대출 연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대환대출이라고 했습니다. 통상 대환대출은 금리가 높아 상환실적에 따라 신용불량이 돼 버릴 경우 신용거래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약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빨리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제외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대환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환대출도 갚지 못해 더 큰 채무의 구렁텅이에 빠진다고도 했습니다.
만약 기존 카드값 연체나 대출 연체를 갚지 못해 이를 갚을 생각이라면 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자율과 기간을 계산해 원리금을 누르지 않고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만약 돌려막기를 감당하기 힘들다면 차라리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것은 결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을 다중채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기존 채무와 더해져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채무를 갚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거나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이를 하지 않는 쪽에서 일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현재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직업에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컫는 직업이라는 게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를 포함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득이 발생한다면 직업이 비정규직이어도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신용채무 합계가 10억 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암담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스스로 혼자서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한 뒤 관련 절차를 밟는 게 좋다고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지금부터 그 장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우선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탕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되고 원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채무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채권자 추심이 중담되기 때문에 가압류 등이 해지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채무를 상환하게 될 경우 신용회복이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0일 안에 금지명령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가압류나 독촉 및 추심이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의 최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카드값 연체나 대출 연체를 갚을 길이 없어 막연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습니다. 월 상환금은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월 상환금으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부양비는 1,246,735원, 2인 가구는 2,073,693원, 3인 가구는 2,660,890원이라고 했습니다.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실직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경우 관련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관련 대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빚이 많아도 적은 금액을 갚을 수도 있고, 빚이 적어도 원금 전부를 갚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카드값 연체나 대출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최선의 수단은 아무래도 혼자서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고 회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고용해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